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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피고인은 9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4조(선거운동기간의 제한)과 처벌조항인 1백6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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