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 24년(외언내언)

1인당 1천원 또는 1천70원.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국민학교의 한달 육성회비 액수다.대부분의 도시가계에서는 이른바 「새발의 피」라고 할수 있는 돈.이 육성회비가 94년부터 폐지됨으로써 우리는 건국 반세기만에야 비로소 완전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국민총생산(GNP)이 우리의 14분의1 밖에 안되는 북한이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육성회의 연원은 19 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해방이후의 건국의지가 교육열정으로 이어져 설립된 학교후원회가 6·25를 겪으면서 폐허가 된 학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친회로 53년 탈바꿈하고 63년 다시 기성회로 확대 개편돼 「치맛바람」을 가져오고 그 폐해를 막기위해 70년 육성회가 생겨난다.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메우는데 제일 만만한 돈주머니였던 육성회도 육성회비의 폐지와 함께 사라질 운명이 됐다.진정한 의미의 국민학교 완전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는 육성회비를 지난 77년 농어촌지역에서부터 폐지하기 시작하여 78년 군·읍지역,79년 6대도시 이외지역등으로 확대해왔고 이번으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아니지만 육성회비의 전면폐지엔 아쉬움이 남는다.완전한 의무교육의 실현이라는 이상과 명분의 뒤안길에는 육성회비와 육성회를 통한 찬조금에 의지해온 학교재정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선진국의 4분의1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육성회비와 찬조금의 활성화가 오히려 주장되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지난해의 일.찬조금 징수가 전면 금지된 올봄 서울의 각 국교에선 예정된 운동회와 학예회등의 취소사태가 잇따르기도 했다.

연간 10조원,도시가계 월평균 과외비가 30만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방안이 연구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