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비리 완벽하게 도려내야(사설)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을 둘러싸고 소문으로 떠돌던 의혹들이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율곡사업의 비이구조는 지금까지의 감사결과만으로도 관련자의 비리액수나 비리행태가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인사만 해도 6공핵심인사들인 이종구 전국방장관,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등 21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뢰혐의 액수도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뿐만이 아니다.일부 무기의 경우 당초 설계와는 달리 성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데다 도입가격도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개탄에 앞서 분노가 치민다.

율곡사업이 무엇인가.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그런데 군최고책임자등이 매년 국방예산을 낭비하면서 무기거래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겨온 것이다.그런 그들에게 그동안 국가안위를 맡겼다니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국군전력 증강계획의 핵심이므로 군비이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따라서 성역없는 잣대가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비이가 있을 경우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함은 물론이다.국가안보와 직결된 나라의 전력증강계획이 몇몇 관계책임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돼왔다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중대사인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안보위해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율곡사업을 둘러싼 부조리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다만 그것이 군기밀이란 이유 하나로 베일에 가려져 온 것은 30여년간의 군사적 권위주의 통치 때문이었다.그래서 군의 막대한 예산은 물론 비리가 발생해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그러니 군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졌고 전력증강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더이상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국가안보역량의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묵묵히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을 위해서도 그렇다.따라서 이번 비리사건을 척결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해도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그것이 오히려 군의 전력증강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아울러 차제에 무기도입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군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자랑스런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자리잡아 굳건한 안보의 주춧돌이 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