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위협(사설)

핵확산금지협정(NPT)탈퇴이후 북한의 행동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쟁위협이 아닌가 한다.북한은 지난3월 NPT탈퇴직후부터 해외외교관을 통해 대북핵포기압력이 가중되면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경고를 거듭해왔다.핵포기 강요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협인 것이다.어처구니없는 그러나 걱정스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2차회담을 앞둔 3일에도 박길연유엔대사를 통해 또 같은 위협을 했다.이번엔 유엔안보리의장을 방문한 자리의 경고요 위협이다.『대북한제재가 강행될 경우 파괴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43년전의 6월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고위급회담 사실상의 결렬전에 있었던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경고인 것이다.NPT탈퇴 고집의 경우 대북한 제재결의를 해야할 안보리의장 상대의 협박인 것이다.북한은 전쟁위협을 유엔의 대북제재를 막는 효과적 수단쯤으로 믿는듯하다.경고해온 이상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체제속성상 안보리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은 실제로 도발을 할지모른다.

그런 사태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북한의 도발은 자멸의 결과로 끝날것이 틀림없다.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되는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물론 북한은 위협이 주효하여 제재가 방지되거나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미국이나 유엔이 설마 전쟁을 각오하는 제재에 나서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역으로 미국등도 제재를 가한다고 북한이 감히 미국이나 유엔을 상대로 도발을 하지는 못할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이 설마야말로 전쟁의 함정일수 있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어느나라도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것이다.그러나 북한의 핵을 허용하거나 그로인한 국가적 또는 정권적 위신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경우 전쟁도 각오하는 제재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탈냉전후 대이라크 군사·경제 제재를 목격한바 있다.북한이 전쟁위협으로 예외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위험천만의 오산일 것이다.북한은 보스니아등에서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는등 고전의 클린턴대통령을 얕잡아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하게 나올지 모른다.뿐아니라 한계에 부딪친 세계경제상황은 어디선가의 전쟁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핵고집은 그러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수 있게하는 빌미를 만드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전쟁이 터지면 망하는 것은 남북한이요 우리민족이다.세계가 손해볼 것은 별로 없다.북한은 그런 전쟁의 빌미를 왜 만들고 위협하는가.세계나 미국이 눈하나 깜짝하겠는가.미북회담결렬은 불길한 조짐이다.북한은 당장의 체제이익보다 민족의 먼장래를 생각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