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양 접촉 잠정 유보” 강경선회

◎미­북 핵회담 결렬과 우리측 입장/“타결전망 잿빛”… 장기 대응태세로/안보리 제재결의 동참수위 검토

지난 2일과 4일 두차례에 걸친 미·북 고위급접촉이 대면이상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이에따라 북한 핵문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2일전에 후속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적인 타결의 조짐은 없어 보인다.정부의 대책 또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기울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잔류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시사도 없이 NPT탈퇴발효시한인 12일을 넘긴다는 것은 평화적 해결의 의도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따라서 그때부터 안보리는 2차 결의안을 준비할 수 밖에 없으며 최종결정은 지난 5월11일 1차 안보리회의때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중국이 결의한 내용에 1차때처럼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12일을 북한에 주어지는 것이 「당근」이냐 「채찍」이냐가 결정되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12일을 기해 한국과 미국·중국을 제외한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같은 예상은 물론 북한핵문제가 설사 미·북 양자간의 접촉이 더 있게 되더라도 명쾌하게 결론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2차회담에서 미국측이 파격적인 호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것만 봐도 12일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성토의 포문을 여는 날이 될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중국이 예전처럼 북한의 「바람막이」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이를 채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아무리 내용이 약한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강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가 반대에 부딪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다.특히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구체적 제재내용이 명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2차 결의안의 내용을 『이번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 제재한다』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1차 결의안보다는 강경쪽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북한핵문제의 「현상유지」는 남북교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교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과 접촉을 가질 경우 핵문제를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문제에서 남북간의 현안으로 이관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안보리는 관여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8일 갖자고 제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 준비접촉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과의 접촉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다.정부는 7일쯤 북한측 제의에 대한 응답에서 보류하자는 입장을 통보하거나 또는 연기된 날짜를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어느정도 동참할 것인가,또 어느 과정에서 본격 참여할 것인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이밖에 언제 개최될지도 모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그리고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지 만무한 마당에 북한과 접촉하는 것이 유용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