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신권위주의」 우려/필수청산 10대과제 제시/이기택대표 회견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5일 『신정부는 개혁의 수단에 불과한 사정작업을 개혁의 전부인양 과대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주체와 방향·대상·기준은 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으며 권력핵심에 대한 사정은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이대표는 이날상오 마포당사에서 새정부출범 1백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의 상황은 입법·사법·행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회민주주의 아래서 대통령개인의 의사만이 초법적인 우월성을 보이고있는 우려할만한 파행구조에 빠져있다』며 『이런 상황은 신권위주의가 등장할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정일변도의 개혁은 민주적 개방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개혁의 진행과 성취를 위해 잘못된 개혁의 방향이 즉각 시정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본질적인 개혁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제도적개혁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전제,필수청산 10대과제로 ▲14대대선자금및 청와대정치자금공개 ▲5·16,12·12,5·18의 진상규명및 관련자 공직사퇴 ▲검찰등 사정기관의 내부사정 ▲군사정권하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율곡사업과 군인사비리규명 ▲해직교사·언론인·근로자의 사면·복권및 복직 ▲6공7대의혹사건등 6공비리철저조사 ▲양심수 석방및 사면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부패지도층의 부정축재조사및 재산환수 ▲정경유착성 비자금의 전면수사등을 제시했다.

또 우선개혁 10대과제로 ▲금융실명제실시와 한국은행독립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 ▲안기부의 수사권폐지및 예산공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개정 ▲입시부정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노조정치활동보장과 고용보험제실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인사청문회와 특별검사제도입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보수현실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