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총리실 이관 추진/당·정,2단계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기획원 폐지… 에산청 신설 방안 강구/“부처 정책조정·통괄에 합리적”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당정이 추진중인 2단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예산편성권을 총리실이나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부총리급의 경제기획원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은 부처통괄문제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제기획원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을 총리실로 넘겨 총리실이 예산을 바탕으로 부처간 정책조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예산편성권을 갖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청와대업무가 너무 비대해진다』면서 『예산편성권이 총리실로 옮겨질 경우 예산청신설이 불가피하며 부총리제도는 폐지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예산편성권 이관문제는 각부처 이해가 너무 첨예하게 엇갈려 구체적 방안이 2단계 정부조직개편에 포함될지 그 이후로 넘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