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간물 수입 개방/현행 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문체부 입법예고

문화체육부는 27일 외국산 정기간행물 수입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간행물 수입업을 전면 개방,등록제로 하되 미성년자등 등록자격 제한자의 범위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했다.

또 외국간행물중 국헌및 공안문란 간행물을「특정외국간행물」로 분류해 그 범위를 열거하고 관련 간행물의 수입추천을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북한의 발행물이라도 비이념적인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현행 징역 1∼2년을 3년이하로,벌금은 수입원가의 3배이내로 부과하던 것을 간행물 가격의 5배이내로 각각 늘렸으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체육부는 이 개정법의 시행일을 현행 수입업허가기간이 끝나는 94년1월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