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 혁명적 변화/검찰 내부비리 수사「특별검사제」반대”

◎김 정무1장관/「김영삼정부 개혁 1백일」 민자 토론회

김덕용 정무제1장관은 26일 『김영삼정부 출범으로 외형상 문민민주주의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적 변화이며 혁명적 목표를 평화적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김장관은 이날 민자당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김영삼정부 개혁 1백일」정책대토론회에 참석,「개혁과 국가발전」이라는 정치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김영삼정부출범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차원을 넘어 32년에 걸친 군사통치의 종식을 고하는 것이며 김영삼정부와 5·6공과의 성격적 단절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토론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이해당사자인 정치인이 아닌 제3자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한 뒤 국회가 이를 최종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을 검찰내부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원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를 도입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 서강대총장은 『고통분담을 위해서는 정신적·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는 동참이 선행돼야하며 이웃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게 바로 의식개혁』이라면서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관심과 우선적 정책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