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 대책의 핵심둬야(사설)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실시와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은 도시교통난을 완화시키는데 하나의 방편은 된다.그러나 이것이 충분조건이 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도시교통완화대책은 새로운 아이디어없이 지금껏 거론됐던 내용들을 망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기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수 없다는 데에 오늘날 교통문제의 근본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그만큼 접근방법의 일대 전환없이는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갈수가 없다.

문제해결의 핵심접근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어떤 교통대책으로도 차량의 증가를 막을수 없다는 것과 현재보다 나은 교통소통이 기대돼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현재 5백50만대인 차량보유대수가 97년에는 1천만대에 이르고 그후 5년내에는 1천5백만대가 된다는 수요예측조사가 있다.차고지증명제나 세금 좀 올린다고 해서 수요가 줄 것이라는 가망은 없다고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가 하늘을 날지 않는한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소통이 기대된다고 보는가.둘째는 바로 이점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은 과감한 차별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교통대책의 거의 모두를 대중교통에 두어야 한다.대중교통도 완화하고 개인차량소통도 완화하는 만병통치의 교통대책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대중교통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과감한 비용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교통대책위원회는 휘발유특소세의 인상과 주행세의 도입검토,2차량이상보유에 대한 자동차제세의 중과등을 제시하고 있다.자동차보유에 관한한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그런데도 도심의 소통속도는 현재 시속 18㎞ 남짓이고 5년내에는 8㎞로 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유가 한계상황에 이른 선진국보다 차당운행거리가 2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이 운행거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급선무다.그것은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할때는 엄청난 비용과 불편이 따른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길 밖에 없다.이와함께 자동차를 이용않고도 생활할수 있는 행정·사회·경제적시스템의개발이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값싸고 빠르고 쾌적하도록 해야함은 대전제다.우리의 교통대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매년 대책이 몇번씩 나와도 효과도 신통치 않았다.앞으로의 교통대책은 현재 수준의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삼지말고 1천5백만대를 예상한 대책이어야 한다.그러자면 무리가 수반되지 않는 대책으로 교통대책을 펴서는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부터 명심해야 할 것이다.효과가 기대되지도 않는 내용의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