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협 등 건의 정책에 적극 반영/정부

◎개혁위해 재야단체와 대화 활성화/관변단체 지원은 축소방침

정부는 새정부 출범 1백일을 맞아 그동안의 개혁작업을 민간주도의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기위해 27일 발족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를 비롯한 재야단체와 정부부처와의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련 재야단체를 조사 파악토록 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정책건의를 받아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에 등록을 기피해 온 재야단체와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미등록단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없애거나 아예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지금까지 파악된 재야단체는 1백50여개뿐이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정무1장관실과 공보처등이 중심이 돼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정사협이외에도 교육계·의료계·예술계·문화계등에서도 활발한 개혁동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던 관변단체와 재야단체의 형평성을 고려,새마을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