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체제인사 탄압 근거/「반혁명죄」 폐기할듯/홍콩신문 보도

【홍콩 연합】 중국은 반체제인사나 정치범을 기소,처벌하는 기준과 수단이 되어온 「반혁명」 죄명을 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의 명보와 성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중국 국무원 법제국의 양경우국장이 18일 북경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형법 제1장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반혁명죄란 다른나라 형법에서의 국가안정위해죄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논란거리가 되어온 「반혁명죄명」이 「국가안전위해죄명」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