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탈퇴번복」 명분찾기 가능성/대미 북경접촉과 고위급회담 전망

◎유일우방 중국 끝까지 후원할지 의문/미선 다자기구 통한 특별사찰을 고수

5일 미·북한간의 북경접촉은 미·북한간의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메시지의 교환으로 분석된다.

미국무부의 조 스나이더 대변인은 5일낮(한국시간 6일 상오)이번 32차 북경접촉이 북한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외에 관례대로 접촉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외교관측통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1주일후인 지난 3월19일 31차 접촉후 45일만에 북경접촉을 요청한 점과 최근 북한핵문제에 관한 일련의 국제적 움직임에 비추어 북한이 미·북한간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측은 이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한국정부도 이같은 회담의 개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미·북한 고위급회담은 빠르면 내주중,늦어도 이달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말 이전에 개최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의NPT탈퇴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오는 6월12일이므로 최소한 이달말까지는 회담이 열려야 북한이 회담결과에 따라 가부간에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는 NPT복귀에 신축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오는 8일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팀을 입국시켜 일반사찰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물론 이는 그들이 지난해 6차례 사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고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고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국제적 의혹의 대상인 2개의 핵폐기물저장소의 사찰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또 오는 10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95년의 NPT연장및 평가회의에 대비한 제1차 준비위원회회의에도 대표를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이나 방침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NPT의 분명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인NPT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유일한 대변자라 할수있는 중국이 특별핵사찰거부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한제재에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줄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의 강택민국가주석이 최근 사쿠라우치 일본중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핵에 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나 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등은 중국도 북한을 대변해주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유엔안보리가 내주로 예상되는 북한핵관련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미·영·불·러시아등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역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막후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회담에 대해 ▲유엔안보리나 IAEA에서의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보완적 성격이고 ▲북한핵문제는 미·북한 양자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유엔,IAEA등 다자간 기구에서 해결돼야 하며 ▲핵문제 해결은 NPT복귀는 물론 특별핵사찰도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번 회담도 92년의 캔트국무부차관과 김용순과의 뉴욕회담처럼 미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분명하게 전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며 고위급회담을 일과성으로 할지,주기적으로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주변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체면만 세우는 선에서 NPT에 복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갖는 것은 실리보다는 「탈퇴번복」의 명분을 찾는 수순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