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섭장관에게 듣는 문화체육정책(국정탐방)/대담=김정태 문화부장

◎“청소년 함께 뛰노는 수련활동 제도화”/문화·체육 생활화… 신바람나는 사회로/도서관기금 신설·기업 예술투자 유도/국민체육 5개년계획 수립… 스포츠공간 넓힐 계획

문화체육부가 발족해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문제를 하나의 정책목표아래 집행한지 두달이 됐다.그러나 체육청소년부에 속했던 부서들이 문화체육부 건물에 정식입주한 것은 지난달 말이므로 명실상부한 통합은 이제 막 이루어진 셈이다.

○「레포츠문화」 개발

그동안 「한지붕 세살림」이라는 새로운 틀의 정비를 끝내고 비로소 통합정책의 시동을 건 것이다.

통합부처의 초임장관이자 집권당의 4선의원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맞고 있는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 정책운용방안을 들어봤다.

­이장관은 취임이후 『문화와 체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 구체적인 방안부터 듣고 싶습니다.

▲「건강한 육체,건전한 정신」이란 말이 있듯이 문화와 체육은 이질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인 것입니다.또 문화와 체육정책이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둘을 잘 조화시키면 문민정부의 목표인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구현」에 밑거름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생활문화와 스포츠를 접합한 격조높은 「레포츠문화」를 적극 개발하겠으며 전국의 체육시설을 보완해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구현」방안을 좀더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와 체육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이지요.그러나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 삶의 질에도 큰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질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범국민 문화예술및 체육중흥 정책이 고려돼야 합니다.

신바람나는 사회는 이 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야말로 문화체육부의 핵심작업이 될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

­그러나 올해 총예산액 가운데 문화·체육부문의 예산액은 0.58% 수준인 2천2백27억원에 불과한실정입니다.이같은 재정규모로는 문화·체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산배정이 적다는 것을 인정합니다.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특정부문 예산을 한번에 대폭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오는 97년까지 문화·체육부문 예산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꼭 지켜질 겁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그래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어떤것들입니까.

▲기업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데 우선 주력하겠습니다.대통령 말씀을 자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분이 취임초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으니 기업들이 그 돈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기업체들도 그 뜻에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의 입장에서는 첫째로 기업들이 자체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세우겠습니다.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도와달라고 권유할생각입니다.기업들이 특정 예술가나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이밖에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고 도서관진흥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부터 수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교류 없는 수출증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바꿔 말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야 수출의 길도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수출대상 지역이 대부분 선진국인만큼 고성능·고문화상품을 만들지 않고 수출을 늘린다는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은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상품을 단순한 산업디자인의 차원을 넘어선 예술디자인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기업에 응용하는 산업­예술,즉 「산문협동」사업을 적극 밀고 나갈까 합니다.

국제문화교류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등 문화체육부 관련법령이 많습니다.그러나 개중에는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령도 있습니다.민주화·자율화시대에 부응,과감히 정리할 뜻은 없는지요.

▲문민시대에 걸맞도록 국민주도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올해 안에 모두 9개의 관련법령을 고칠 예정인데 이중에는 지방문화육성방안과 기업의 문화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등이 포함될 겁니다.

­이달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주무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1세기 통일세대의 주역인 오늘의 청소년들은 마음과 몸이 모두 튼튼해야 합니다.그러나 청소년문제는 대학입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그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입시지옥이 존재하는한 청소년의 인격도야,전인교육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 교육부측과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1년에 1∼2차례 유스호스텔등지에서 수련회를 갖게 하고 그 결과를 내신성적에 필수로 넣는 방안등이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요.

­체육부문으로 이야기를 돌려볼까요.그 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체육」위주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체육진흥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정부가 86·88 양대회에 대비해 대표선수 양성등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올림픽이후로는 정책방향도 생활체육진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황영조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조깅인구가 크게 는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체육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따라서 우수선수가 많이 발굴될 겁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생활체육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또 건전한 생활체육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자 합니다.

○「풍요공동체」 구현

­2년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여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7천만 겨레를 감격시켰습니다.그러나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42회 대회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남북 체육교류를 활성화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뒤 남북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현재로선 대화가 재개될 때에 대비,북한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현직의원으로서 장관직책을 수행하다보면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국가정책 수행의 성패는 국민의사를 얼마나 잘 수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이 점에서 여러 계층의 소리를 늘 듣는 정치인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지식을 충분히 받아들여 문민정부의 목표인「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