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일반감사는 계속”/이회창 감사원장 일문일답

◎「율곡특감」외 국방부 추가조사는 안해/검찰도 회계감사 대상… 안기부는 제외

이회창감사원장은 4일 취임뒤 두번째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성역없는 감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율곡사업은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인가.

▲물론 율곡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 조사할 수 있다.지금 어느 범위 어느 누구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필요성이 나오면 법이 정한데 따라 모든 직분을 다하겠다.아직은 원론적인 출발단계여서 어느정도까지 뭐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은 계속하는가.

▲상황에 따라 중단될 사항이 아니다.금융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이제 끝났다.그러나 일반감사는 사정한파 논란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다.

­안기부와 검찰에 대한 감사도 할 것인가.

▲사정차원의 감사계획은 없다.검찰은 회계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것이다.안기부는 예산이 정보비 단일항목이라 회계감사의 방도가 없어 현재로서는 감사계획이 없다.

­정부내에서 감사원을 어떠한 지휘체계내에 포함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니다.사정기관 각자가 직분에 따라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고 법치에 맞는 행태다.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이 중복,경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정부의 사정기관들을 한묶음으로 묶는다는 인식이 당연시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이미 끝났다.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며 추가감사계획은 없다.국방부감사는 군사기밀등과 관련된 것이 많아 결과를 공개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점을 알아달라.

­율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방향을 밝혀달라.

▲특정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선정,계약,납품과정등 모든 분야를 살피는 것이다.

­감사원 내부의 자체사정은.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년 자체사정을 해오고 있다.적절하지 못한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유가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다.

­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의 방향은.

▲이번 특감에서는 지방세무서를 골라 세무처리과정을 살펴 근원적인 문제점을 조사,적출해 예방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율곡사업관련자의 예금구좌 내사설이 나오는데.

▲율곡사업과 관련된 예금조사는 전혀 없다.앞서 금융계인사의 예금자료는은행감독원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금융계 인사의 업무비리를 확인하는 자료로 요구했던 것이다.당시 일시에 1백14명에 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해 일부 불안감을 준데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삼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나.

▲둘만이 만나 얘기한 것이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감사내용에 대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며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가.

▲그렇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