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제도개혁 착수”/박재윤수석/내년까지 국내부문은 매듭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30일 『올 하반기에는 국내의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민간부문의 의식개혁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석비서관은 이날 저녁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11명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민간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신경제대토론회에서 「신경제론」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94년에는 국내 부문,95년과 96년에는 대외 부문의 제도개혁을 각각 마무리짓고 97년은 신경제의 목표달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가 현재와 같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총수요 진작이 인플레를 가져올 우려는 상당히 적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경제주체에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고통의 분담은 인플레방지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여왔으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참여와 창의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하고 「신경제」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로서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제정의 구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개혁,금융개혁,경제행정규제개혁 등 경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