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환경영향 논의할때/이상주(소리)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가능성 있는 여러 대안들이 항상 검토된다.대안중 어느 안이 채택되면 나머지 안들은 자연 포기하게 된다.

대안의 검토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이 검토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중 비용은 적게 들면서 수익이 가장 많은 안이 채택되게 마련이다.비용항목으로는 사회·경제·환경등 모든 면이 고려되고 수익도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고려되며 이들중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계량화된다.

기회비용이란 검토되었던 여러가지 안들중에서 최선안이 채택됨으로써 포기되는 나머지 대안 중 가장 좋은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또는 채택된 안으로 인하여 생산기회를 희생하게 되는 나머지 안의 생산기회 상실비용이다.따라서 채택안은 기회비용이 최소화되는 안이어야만 그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수도권신공항 건설과 같이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인 경우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엇가리게 되어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고,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입지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일이다.

수도권신공항은 항공수요 주 발생지인 서울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소음공해가 없어야 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으며,또한 교통및 환경영향이 적어야 하는 여러가지 상반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그러나 어느 후보지도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여러 후보지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지역인 영종도를 신공항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영종도신공항 건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1월 12일 착공식을 거행하고 현재 수천억원 상당의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공사의 설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조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입지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오산·시화·김포·청주등을 일부 환경단체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들 지역이 영종도에 비하여 기회비용면에서 월등히 열악하다는 점을 언제쯤 깨닫게 될 것인지.

입지선정에 대한 논쟁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으므로오히려 지금은 신공할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때이다.<교통부 신국제공항 건설기획단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