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실적 저조/1분기/경기침체 영향… 관세 18% 줄어

경기부진및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인 데다 사정까지 겹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있다.

재무부가 29일 발표한 올 1·4분기 국세실적에 따르면 1∼3월중 내국세와 관세·방위세·지방및 교육양여금을 포함한 총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보다 4.2% 증가한 8조9천5백22억원으로 올해의 예산규모 40조4천4백2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진도율)은 22.1% 수준이다.

세금납부 실적을 나타내는 1·4분기의 진도율은 지난 90년 25.3%,91년 21.5%,92년 24.4%였다.

내국세의 진도율은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수가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가 식어 양도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함으로써 전년의 24·5%에서 22·7%로 떨어졌다.

특히 관세율이 낮아짐으로써 관세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18.3%가 감소한 6천3백84억원에 그쳐,진도율이 24.8%에서 18.7%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