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개혁/박이도 시인(굄돌)

정권이 바뀔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밧줄로 묶여 감옥소로 간다.부정부패한 자들을 엄히 다스린다는 집권자의 추상같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많은 사람이 줄줄이 감옥소로 가거나 가게 되어있다.마치 고구마 넝쿨을 잡아 당기면 여기저기서 고구마가 달려 나오듯이 누가 어떤 일로 쇠고랑을 찰지도 모른다.그래서 자고나면 「밤사이 안녕하십니까」라는 농담이 아닌 진담의 인사를 건네야할 판이다.

그런데 이번엔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또 한쪽에서는 줄줄이 풀려나는 사람도 많다.이것은 과거엔 보지못한 현상이다.감옥에서 수만명이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았다.또 6공시절 시국에 관련 제적된 자를 복학시키라는 지시가 나왔다.전교조에 관련된 해직교사도 곧 명분을 찾아 모두 복직시킬 방침인 것 같다.또 현행법에 저촉되어 여러가지로 연루된 「재야세력」도 풀어준다고 한다.

국민 대화합이란 차원에서 이뤄지고 개혁이란 명문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로인해 김대통령은 국민다수의 박수갈채를 받는다.청소년들이 뽑은 인기인중에서 유수한 연예계의 영웅들을 누르고 제1위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영광을 안았다.

그러고 보니깐 걱정되는 것이 있다.이 인기를 어떻게 유지해갈까 하는 문제이다.과연 현재의 인기가 국민의 속깊이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신뢰에 바탕한 것인가의 의문도 있다.이같은 의문은 「6공때 시국과 관련,제적된자들을 복학시키라」는 졸속지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4월말까지 복학시키면,1학기 학점을 취득할 길이 없다.교육법에 따른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고,이미 중간고사는 치러진 뒤의 일이다.

정부는 한술 더떠서 시국관련 복학자와의 형평을 기하기위해 경제적사정으로 제적된 자도 복학시키라고 했다.보통사람의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다.화합과 개혁의 패기가 졸속으로 인해 불법이 되고 파행이 되는 예이다.

풀어 주는 것은 좋다.그러나 구체적인 명분없이 당장 학칙을 고치고 무리하게 복학시킬 수는 없다.그들이 제적될 때의 위법사항을 새로 판결해주고 2학기부터 적용해야 순리이다.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등 일부대학만 정부의 이 정책을 미루고 다음학기부터 받겠다는 태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