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리조사(사설)

국방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군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다.특히 이번 전면수사에서는 이미 문제가 된 인사비리는 물론 무기도입,방위산업및 군관계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군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최근 의혹이 일고 있는 구축함·잠수함사업선정과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키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는 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개혁차원의 자정의지로서 스스로 사정에 나선 것에 주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군은 과거 30여년 동안 이른바 성역중의 하나였다.국토방위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정받는 특수한 지위 때문이었다.군의 전력이나 사기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들은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양해될 수 있었다.그러나 그같은 양해는 어디까지나 군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오랜 구조적인 모순과 작폐 그리고 상처들을 감춰놓은 채로는 군의 특수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따라서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번에 착수한 군관련비리 전면조사는 한줌의 의혹도 없이 공개적으로 마무리돼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후 깨끗한 정부,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작업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돼 오고 있다.고질화된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는 차례로 척결되고 있다.군대내 부정과 비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사회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의 누적된 부정부패의 환부를 차제에 말끔히 도려내야 한다.그리하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군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좋은 개혁의 기회를 맞고 있다.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사실 군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일부 극소수의 정치군인과 부패군인들이다.이들 때문에 군전체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따라서 우리 군은 이번 기회를 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군의 기본임무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그래서 군인은 생명까지도 나라에 바칠 각오를 해야하며 그러한 책무와 사명감을 갖는다면 군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군의 비리가 쌓이게 된데는 제도상의 결함에도 원인이 있다.따라서 모든 비리는 성역없이 조사해 드러나는 관련자들은 가차없이 처벌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군 인사법 개정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