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하 검토/휘발유특소세는 인상 추진/오늘 교통당정회의

민자당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가를 인상하는 대신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26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통당정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행세 신설문제와 관련,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당정간의 입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세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발유특소세인상문제 등과 관련,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른다』고 전제,『자동차 보유를 규제하지 않는 대신 운행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수준에 비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 유가를 올리는 대신 자동차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재원조달방안과 택시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