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국력 걸맞는 국제위상 찾기/지상군 소말리아파병 결정의 의미

◎“나토역외서 군활동불가” 법해석 번복/“적극역할론” 콜 총리주장에 여론 공감/파병지서 희생자 생기면 법개정 수포로 돌아갈듯

유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에의 공군 파병.아프리카 소말리아에의 지상군 파병.2주가 채 못되는 사이에 독일은 지난 48년간의 관행을 깨뜨리는 두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나토역외에서의 독일군의 활동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해온 그동안의 법해석을 뒤엎은 이 두가지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새 자리를 찾으려는 독일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콜독일총리는 통일이후 줄곧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그의 주장은 항상 독일기본법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늘 좌절됐었다.콜총리는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년이 넘게 끝없이 계속되기만 한 기본법개정논쟁에서 그는 이제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기본법을 구실로 한 『참여하고는 싶다.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변명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군사작전에 독일군이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안에서도 독일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콜총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최근 독일이 내린 두가지 중요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같은 여론의 변화가 깔려있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경제력에 어울리는 새 위치확보에 나선 것이다.

한편 독일군의 소말리아파병 결정으로 독일은 또다시 뜨거운 기본법 개정논쟁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인 사민당은 독일군의 소말리아파병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이 문제를 독일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9일 헌법재판소가 보스니아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관철을 위한 나토군의 AWACS기에 독일공군이 탑승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독일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소말리아가 과연 충분히 안전한가 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외파병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보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소말리아 파병은 2차대전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독일지상군의 해외파병이다.만일 독일군 희생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콜총리의 새 국제역할론을 지지했던 여론은 금방 또다시 콜에게서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잃는다면 콜총리가 주장해온 기본법개정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법의 개정여부가 아니라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많은 법학자들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국제노력의 일환으로 독일군의 해외파병이 이뤄지는 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독일기본법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다만 이제까지 독일정치인들이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왔기 때문에 법개정이 문제가 됐을 뿐이다.냉전종식후 급속히 바뀌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새 자리를 찾으려는 독일의 노력은 이같은 국제질서의 개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는지도 모른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