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무 「방콕회담」… 무억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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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21일 방콕에서 열린 한중외무장관회담은 북한 핵문제해결에 있어 양국의 의견이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한중외교총수가 만났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회담을 마친뒤 『매우 건설적이고 유용했다』고 회담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측 생각을 전달하고 중국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려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 만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실무선의 외교경로를 통해서는 나눌수 없는 솔직하고 깊이있는 이야기가 오갔음을 시사했다.또 회담에 배석했던 유명환외무부대변인은 전기침 중국부총리겸 외교부장의 방한이 5월 하순으로 결정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모종의 시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날 회담이 전부장이 우리측의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할만큼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음을 암시했다.만약 이날 회담이 무익한 것이었다면 전부장이 북한의 적대국인 한국방문에 응했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가운데 주목할만한 대목은 중국의 중재노력약속이다.전부장은 「제한된 것」이라는 단서와 함께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물론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국제사회의 여론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중국이 기울일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대북압력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나아가 미국과 북한간의 메시지전달과정에서 양쪽이 모두 수긍할 만한 제안을 내놓을 의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한장관은 『중국의 노력정도가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태도를 일부 변경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북한및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비쳐졌다.한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기에 관련국들간의 대화를 고려할수도 있다』고 말해 중국의 대화필요성 역설에 동감을 표시했다.
한장관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건설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을 내세웠으나 이는 5월 하순 전부장과의 두번째 만남을 의식한 것으로 그다지 의미를 부여할 성질은 아닌 것같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장관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엔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전부장은 팀스피리트 훈련반대같은 북한측의 요구를 예시하며 대화우선을 강조하는등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따라서 양국의 입장차가 완전히 정리됐다고는 할수 없다.그러나 전부장이 앞으로 한달여뒤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미루어볼때 상당한 교감이 오간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그리고 북한핵문제가 전부장의 방한전까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전부장이 북한 핵문제가 한달여동안 더욱 악화될 것으로전망했다면 선뜻 방한약속을 했을리가 없기 때문이다.<방콕=문호영기자>
1993-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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