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대,「신3저」활용에 달렸다(사설)

엔고를 주축으로한 이른바 신3저현상이 우리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일본엔화와 미달러화와의 환율,국제금리,국제원유가격의 최근 동향은 구3저시대인 86∼88년과 비교하면 신3저로 지칭할만하다.

엔화의 대달러환율은 1백10엔대가 붕괴,올들어서만 10%의 엔절상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돼 1백엔대의 붕괴마저 전망되고 있다.

또 국제기준금리인 런던은행간 금리는 과거 3저때보다 2분의1이하로 뚝 떨어져 있다.국제유가는 별다른 상승을 보이지 않은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3저는 지수상 모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3저의 핵심은 역시 환율이고 그로인한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수출증대효과다.예측기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엔화가 10% 절상할때 순수한 무역수지효과는 2억달러내지 5억달러로 분석되고 있다.

신3저가 과거 3저때와 상황이 달라 그 효과에 회의적인 분석도 있는 모양이나 신3저는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수출침체에서 벗어날수 있는 호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와 연관해서 볼때 복합효과마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3저때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를 활용못했던 정책적 실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3저는 「한때의 바람」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정책적 유의점은 첫째,환율의 적정한 안정에 두어야 한다.원화는 엔화에 대해 올들어 12·2%가 절하됐으나 달러화에 대해서는 1%이내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수출에 대한 환율의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대달러환율이 중요요소가 된다.특히 금융및 주식시장 개방등으로 달러유입에 따른 환율교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국내의 실세금리가 최근 대폭 하락했으나 아직도 국제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금리차는 국내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수출가격의 상승효과를 초래,수출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따라서 금리정책은 국내와 국제금리간의 격차를 좁혀가는데 두어야 하고 이것이 국내금리 인하의 주된 이유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과거3저의 이익을 주로 우리가 많이 차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3저의 효과가 분산될 수 밖에 없다는 환경의 변화다.이점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 하겠다.3저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진정한 우리의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환경변화를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두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