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서 행정쇄신위장 일문일답/“조직개편 아닌 서비스개선 주력”

◎재야단체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

『조직의 개편보다는 행정문화의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활동에 들어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인 박동서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공무원들의 행동양식을 민주화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많았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는 행정의 민주화보다는 능률화에 중점을 뒀었고 또 5년전에도 이런 위원회를 14개월동안 운영했는데 조직개편에 비중을 뒀었다.그 나름대로는 진전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쇄신의 요체는 조직의 개편보다는 공무원들의 행동이 변화하는데 있다.가치관,조직 내의 풍토등 행정문화가 변화돼야 한다.

­민주화된 행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말한다.행정개선이란 것이 중앙정부 안에서만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갖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4천만 가가호호에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가 공급돼야 국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회의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과제가 얼마나 많이 발굴되느냐가 문제지만 1∼2주일에 한번씩은 회의를 열 생각이다.이전에는 위원회 안에 운영소위원회를 따로 구성,소위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15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경실련 멤버도 포함돼 있는데 재야의 입장도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수렴할 생각인가.

▲요즘은 성역이 없는 세상이다.순수한 민의 요망들이 반영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니까 일부러라도 재야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정해나갈 생각인가.

▲이해당사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도록 할 생각이다.합의가 안되면 위원회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겠지요.

­자문기구라서 강제력은 없는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

▲권력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니 별도리 없는 일이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상황에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다.1년동안 고생해서 일보라도 전진하면 보람있는 일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