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핵심과제로서의 신경제(사설)

정부는 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담겨 있지 않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을 새로이 수립키로 했다.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경제적측면에서 뒷받침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는 듯하다.

제7차 5개년계획의 기본전략은 산업의 경쟁력강화,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국제화·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조성 등으로 되어 있다.반면에 신경제 5개년계획은 경제제도 개혁,경제의식개혁의 추진,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책 등이 골간을 이룰 방침이다.경제사회발전계획은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계획을 연장선에 놓고 마련된 것이고 신경제계획은 발상과 의식의 일대 전환을 기조로 하고 있다.

먼저 신경제는 정부지시와 통제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재정·세제개혁,금융개혁,행정규제개혁,경제행정조직 개편 등 제도의 개혁이 광범위하다.이 가운데 행정규제는 97년까지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정부 주도의 경제를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주도하는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새로운 발상에서 행정을 펴나가야만 한다.공직자의 자세와 의식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신경제계획은 그 점을 감안하여 경제의식의 개혁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규제완화를 비롯한 경제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의식을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의식개혁을 위해 가칭 신경제의식개혁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한다.의식개혁은 신경제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할 뿐아니라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따라서 신경제의식개혁 추진협의회를 국민의식개혁 추진협의회로 한단계 높이기를 제의한다.

또 신경제계획의 작성지침이 방대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폭넓은데 비해 그 기구 위원장과 위원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어불균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경제기획원차관으로 되어 있는 신경제 계획위원회 위원장(공동)을 경제부총이로 바꾸고 위원 또한 경제부처 장관으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경제위원회의 격상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은 그 추진체의 의지와 역동성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신경제계획 작성과 추진을 위한 민간위원 구성 역시 도식적으로 연구단체나 학계 인사를 망라하는데서 탈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