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내리막”/미 뉴욕타임스지 분석

◎핵보유 반대 불구 저지책 없어 “뒷짐”/김정일 권력승계후 순치관계 청산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뉴욕타임스지는 11일 중국·북한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마찰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을 승계한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기자의 북경발 분석기사 요약이다.

북한은 지난달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했다.

중국으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그 이유중의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중국은 괴로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서방을 분노케 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부추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자로 비쳐질 것이다.기권함으로써 제재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과거의 우방국인 북한과 교역을 단절할 수 밖에 없게될 것이며 마지막 공산정권중의 하나인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부 미정부관리들은 중국이 동참하는 제재위협만으로도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게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지도자들이 과거 악수를 나눴던 북한의 팔을 잡아비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중국외교부는 지난주 『우리는 압력보다 대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순치로 비유되는 중국·북한간 관계는 김일성정권을 구하기 위해 중공군이 개입했던 50∼53년의 한국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60년대들어 중·소대립과 김일성의 대소 경사로 중·북한관계는 벌어지기 시작했다.더구나 뿌리깊은 민족감정까지 작용했다.

일부 조선인들은 BC 108년까지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심을 우려하고 있다.또 일부 중국인들은 아직도 조선인을 「가올리 방지」(조선인 촌뜨기)라고 경멸한다.

한 중국신문사의 편집국장은 『북조선인(노스 코리언)말입니까.그들은 쓰레기입니다.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내뱉었다.

지난 3월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려 했으나 중국측이 고위지도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취소됐다.지난해 이후 중국과 북한간의 긴장관계는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켜온 것은 김일성부자에 대해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랜드연구소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저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표시했다.

오박사는 『김부자는 핵카드를 체제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믿고 있으며 동시에 서방과의 대립이 경제난으로부터 북한인민의 관심을 돌릴 것으로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북한은 「생존전략」으로 핵폭탄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점진적인 「자살행위」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