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 위장거래/처벌기준 세분화

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주류 도매업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세분화되면서 다소 완화됐다.

국세청은 3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류 도매업자의 총 판매금액 중 위장거래 금액의 비율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과 주류구입량을 줄이도록 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위장거래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판매정지와 주류감량은 각각 3개월,10% 이상 15% 미만일때는 판매정지와 주류감량 각각 2개월로 처벌이 다소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