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한통상압력 막게/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산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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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는 80년대 중반에도 한때 제기됐었다.

산업연구원은 1일 「한미 통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은 시장개방의 폭보다 통상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목표로 실질적인 개방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영업환경 개선회의를 골격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 통신 지적재산권 쇠고기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쌍무협상으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쌍무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쌀시장 개방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조기타결을 추진,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