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협상국」 지정 시사/미 무역대표부 보고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미흡”

【워싱턴 연합】 미무역대표부는 31일 연예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신시장개방문제에 언급,『통신시장 자유화에 관한 한미양국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자유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통신시장과 금융시장등 서비스분야의 조속한 시장개방조치를 촉구했다.<관련기사 8면>



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과 유럽공동체(EC)등의 무역장벽을 평가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IPR)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에 대해 한국당국이 제재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압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해 4월말 한국을 IPR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클린턴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수년간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평가하면서도 레코드,비디오,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불법복제와 상표도용 수출사례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위반사범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