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원동력은 국민자발참여”/박재윤수석,서울대 고별강연

◎규제완화·경제정의 전제돼야/정부·기업·개인 의식개혁 필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 발휘를 원동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것이 「신경제론」의 골격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로 일하게 된 박재윤 전서울대교수(52)가 26일 하오4시 서울대 14동 212호에서 「신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고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고별강연에는 학생·교수 1백50여명이 참석,26년동안 이 학교 경제학과에서 강단을 지켜온 박수석의 마지막 강의를 경청했다.

지난해 6월 강단을 떠나 경제수석에 임명되기까지 김대통령의 경제특보로 「신한국·신경제론」구상의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했던 박수석은 이날 「신경제론」의 기본골격과 경제정책의 중점과제 등을 2시간 남짓 소개했다.

박수석은 이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는 규제완화와 경제정의의 확립등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전제,『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기 위해선 경제제도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개혁은 크게 재정·금융·행정규제 개혁으로 나뉘어지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행정조직의 2차개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와함께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개인등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자생적인 시민단체등 민간주도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직자의 경우 정부주도로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을 지향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실 뒤쪽과 강의실 입구등에까지 꽉메운 학생들은 박수석의 「신경제론」설명에 대해 고개를 끄떡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으며 박수석이 이따금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요즘 대통령의 말투가 주변사람들을 닮아가 많이 고쳐졌다』는등 농담을 던질 때마다 박수와 함께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박수석은 63년 이 학교 상과대를 졸업한뒤 5공시절 금융통화위원등을 거치며 정부의 정책자문과 수립에 관여해온 화폐금융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지난해 6월 강단을 떠날때는『나라의 소명이 있을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학자의 도리다.「신경제」건설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다.

박수석은 『관주도나 민간주도도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신경제」의 핵심』이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과 국제시장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신경제」정책의 중점과제』라고 소개했다.

박수석은 『오는 6월말까지 관련부처가 중심이 돼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실시함으로써 「신경제론」을 구체화시키겠다』면서 이날 강연을 마쳤다.<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