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의 효율 극대화하도록(사설)

공금리 추가인하는 정부의 「선 부양」,「후 물가」의지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지난 1월26일에 이어 만 2개월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어느정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겠다.어떤 의미에선 정부가 경기부양에 강박감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든다.

이번 금리인하가 기대하는 효과는 긴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올들어 두번에 걸친 금리인하로 국내 기업은 연간 3조5천억원의 금융비용부담을 덜게 된다.기업은 금리가 낮아지면 부담이 경감된 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마련이다.1%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면 상장기업의 평균 경상이익이 7%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되고 있을 정도이다.

금리인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늘리는 호순환적 기능을 갖고 있다.예컨대 기업들이 경감된 금융비용을 확대재생산을 위해 전액을 쓴다면 국민총생산(GNP)을 0.5%포인트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다.금리인하의 기대효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증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증시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기업들은 정부의 두번에 걸친 금리인하 조치로 정부의 경제회생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셈이다.앞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금리경감부분을 시설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경제는 현재 민간경제연구소가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 회생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그러므로 기업은 투자마인드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 바란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단기간내 인하함으로써 자금의 수요가 늘 것이고 수요에 부응해서 통화를 늘릴 경우 물가가 불안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물가가 불안하게 되면 애써 다져온 안정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모든 경제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게 마련이다.향후 정부가 유의해야할 점은 물가관리이다.



물론 정부는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 기업들이 공산품가격을 1년간 동결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기업들은 경제회생에 동참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제품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특히 생필품과 서비스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격의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물가행정의 대부분이 지방 행정기관에 이관되어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가 각별히 물가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이번 금리인하로 금융기관은 수지가 악화된다.그렇다고 해서 꺾기를 재연한다면 금리인하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이다.금융기관은 이를 계기로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수지악화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금융당국이 최근 꺾기를 부패척결의 차원에서 근절하려 하고 있는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