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출발선… 7대과제 분석(열리는 신경제:5)

◎중소기업 지원/“경제주춧돌” 육성자금 1조 증액/외화대출·신보 확대… 투자활성화 유도/업체 선별… 불건전한 기업엔 혜택 단절

신경제는 중소기업정책에서 발상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왔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보자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이 대기업과 대립되는 개념에서 출발,한정된 재원을 쪼개 쓰는 형태였다면 신경제는 이러한 관행의 틀을 파격으로 깨고 나선 것이 특징이다.

금융지원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중소기업들에게 상응하는 고통의 분담을 신경제는 요구하고 있다.

담보제한을 풀어주고 상업어음의 할인한도를 없애주는가 하면 외화대출의 지원,공동집배송단지 건설,신용보증 확대,2천5백억원의 설비자금 추가지원,중소기업물자 조기구매등 망라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신경제의 「발상전환」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중소기업의 제품구매와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조원을 더 늘린 것은 새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읽게 해주는 실체적이고도 상징적인 대목이다.

당초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심지어 상공자원부도 「신경제 1백일계획」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늘릴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잘해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용으로 1천억원 정도 더 늘리고 신용보증을 좀더 확대해주는 선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담은 신경제 1백일계획의 초안은 「퇴짜」를 맞고 1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1조원 조성이라는 표현이 1백일계획의 발표문안에 명시돼있으면서도 마땅히 따라야 할 재원조성방법은 다소 불분명하게 돼있는게 사실이다.

재원조성문제는 아직 부처간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청와대와 상공자원부는 정부의 예산절감과 전기통신공사의 주식매각을 통해 조성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재무부는 증시의 수급상황을 들어 주식매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신경제는 이렇듯 획기적 조치로 여겨질 막대한 자금공급을 중소기업에 약속하고 있다.이를 통해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화등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금이 모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히 하고 있다.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방만하거나 불건전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혜의 손길을 단절하겠다는 방침을 강도있게 전달하고 있다.즉 여신관리제도등을 통해 대기업에 문어발 경영을 자제토록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있듯 중소기업에도 도덕성과 건전성이라는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주중에 골프를 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자금난을 호소,정책자금을 타먹는 중소기업주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같은 정책의지는 지난 19일 김영삼대통령이 국책연구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극명하게드러났다.김대통령은 『부도가 나는 기업은 대부분 기업주가 평일에도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식 부총리는 『국세청장에게 그런 사람을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경제는 또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공장입지관련 규제를 풀고 의무고용을 대폭 줄이는등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생각이다.

일례로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계공업진흥회·전자공업진흥회·상공자원부 등으로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신청기관과 시중은행·지방은행·국책은행석로 다기화돼 있는 대출기관을 중진공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겠다는 방안도 있다.중소기업으로서는 막상 지원을 받으려 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수 없을 정도로 이 기관 저 기관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통폐합키로 한것도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7개 지방국세청에 조세상담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알기쉽게 상담해주고 납세자가 기초자료등을 제공하면 서류작성까지도 대행해 준다는 정책 역시 이같은 범주에 든다.

신경제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에는 땀에 상응하는 지원을,「놀고 먹는」중소기업에는 그에 걸맞는 불익익을 주겠다는 선별정책의지를 제시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