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자영업자/세금 철저히 부과토록”/김 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23일 『의사,변호사,사채업자등 자영사업자나 재산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여 일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홍재형재무장관으로부터 올해 재무부 업무부고를 받고 『깨끗한 정부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침체상태에 있는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달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제도를 대폭 단순화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미 발표된 규제완화시책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금융부문에 대한 사정활동과 관련,『사정활동이 결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꺾기」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자율화 등을 통해 그런 관행의 발생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