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맞들기” 후속정책 개발/민자당,보완역할 모색

◎당정협의서 각종행정규제 완화방안 마련/실명제 충격최소화… 6월이후에 구체일정

민자당은 19일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신경제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호소하자 이를 경제재도약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당정일체 차원에서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조용히 뒷받침하기 위한 당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류도 형성될 조짐이다.

물론 이같은 기류는 당정책개발 기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이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당총재인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경제회복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자세이기도 하다.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김대통령이 이날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 처방전으로 범국민적 고통분담을 호소한데 대해 『현재로서는 그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의도당사에서 당3역과 함께 김대통령의 담화를 TV로 지켜본 김종필대표는 『김대통령이 임기 5년간 직접 선두에 서서 신경제로 제2의 경제기적을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김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강재섭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 현장을 점검하고 청와대 예산감축은 물론 식단에 이르기까지 낭비적 요소를 줄이려는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모든 공직자가 솔선해 규제와 통제를 통한 관주도 경제에서 자율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신경제질서가 자리 잡도록 개혁의 고삐를 늦춰시는 안된다』고 당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민자당으로선 기술패권주의를 내세우는 선진국과 싼 임금을 앞세우고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등 후발주자들의 틈새에서 단기간내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기업·가계·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민자당은 김대통령이 밝힌 신경제1백일계획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우선 각종 행정규제완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이는 행정규제완화가 일종의 정부사이드 고통분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등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농림수산부를 첫머리로 시작되는 부처별 당정협의 과정에서 분야별 규제완화방안을 압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자당이 행정규제완화에 정책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활성화라는 단기 대책과 경제정의 실현 및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중장기적 제도개혁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분모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금융실명제는 일단 물밑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6월이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김대통령이 이날 담화로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되 충격을 주지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표명한데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다시 말해 실명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뜻한다.

서정조실장은 『금융실명제를 몇단계로 나눠 실시해 김대통령의 임기내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실명제에 관한 최근의 당정분위기를 전달했다.이처럼 그 동안의 당정간 논의과정에서 단계적 실시로 가닥이 잡한 것은 사실이나 그 첫단추를 언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만 금융실명제를 갑작스레 전면실시할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작용이 상승작용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민자당측은 ▲금융거래실명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등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