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대북한 강경론 대두/일부언론·의회 등서 군사응징 등 주장

◎“탈퇴번복 않을땐 핵시설 무력화”/하원의원/“단교·무역중단 등 통한 고립화를”/WT지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의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군사조치를 해야한다는 강경론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하원세출위원회의 존 머타국방소위원장(민주·펠실베니니아주)은 17일 『비록 확전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김일성이 「탈퇴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킬수 있도록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지지를 규합해야한다』고 말했다.

머타위원장의 이같은 대북초강경론은 물론 미국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르며 의회의 입장을 대변한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의회내 민주당의 주요 간부라는 점과 최근 미국의 여론동향이 의외로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또 3만6천명의 주한미군을 절대 줄여서는 안되며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인 켄 애딜먼은 17일 워싱턴 타임스등에 실린 칼럼을 통해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도 신속한 응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클린턴정부가 ▲북한정권을 추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제노력을 선도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단교를 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도 이를 중단하도록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방법을 구사하여 그들이 탈퇴를 번의하고 국제핵사찰을 수용토록 하는 것이다.

국무성의 리처드 바우처대변인이 지난해 12월이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미국과 북한간의 제30차 북경접촉이 미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여기에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것 또한 바로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북경접촉은 전례에따라 양국의 북경주재대사관의 정치담당참사관간에 만나는하위급 대화채널이긴 하지만 클린턴행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북한측과 직접 대좌하여 북한의 NPT탈퇴선언에 관한 필요한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본래부터 북경접촉은 메시지의 전달및 접수창구이지 정치적 협상을 직접 다루는 통로는 아니다.그러나 하원외무위의 리 해밀턴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NPT탈퇴를 번의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수있다는 「협상용 제의」가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재할수 없을 것이다.

바우처대변인은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당분간 잔류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는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군사압력카드로 「병력과 장비의 잔류방안」을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것으로 볼수있다.

19일로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고 이날부터 한달안에 참가장비들이 철수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핵공격기동」훈련이 아닌 것이 확실히 입증될 것이다.

미국은 또 빈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회의에 밥 갈루치 국무부정치군사담당차관보를 파견,국제원자력기구(IAEA)간부및 이사회와 핵확산금지조약기탁국회의등의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있다.

18일의 IAEA특별이사회가 대북한 탈퇴선언철회촉구결의안등을 채택하게 될지는 모르나 IAEA측이 당초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수용의 시한을 오는 25일로 적시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에 이를 회부하는 시기는 이달말쯤이 고비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회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핵시설 폭격론」은 미국정가의 다양한 정치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미국정부의 기본노선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압력행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