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 방침에 변화없다” 이 부총리(국무회의 18일)

◎“북한의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 안보여”

제14회 국무회의는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18일 상오9시부터 약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이미 국무위원들의 재산공개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문인지 별도의 논의가 없었으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이후의 사태,금융실명제,국가기강 확립보고회의에 따른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잘못된 제도·관행을 스스로 고쳐감으로써 올바른 사회건설에 앞장서자는 각오를 밝히는등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대통령령 1건,일반안 7건등 모두 8건이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일부 국민이 전쟁발발에 대한 걱정으로 시장에서 생필품 사재기소동을 벌이는등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장관들은 현상황을 종합정리,지금으로서는 전쟁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이에앞서 한승주외무·권령해국방장관은 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탈퇴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보고.

한장관은 『북한의 NPT탈퇴 철회를 위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과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언급.

권국방장관은 『북한의 NPT탈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북한군이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대남선전선동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있을 때마다 취해온 조치』라고 보고.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마치 실명제가 유보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실명제실시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이 포함된 만큼 정부의 실시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김덕용정무1장관은 당정회의재개와 관련,『지난해 중립내각출범으로 중단된 당정회의가 재개됐으니만큼 긴밀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

◎…김두희법무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외국인에 대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토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

◎…황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열린 국가기강확립보고회의와 관련,『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의 마음을 더욱 다져야겠다』면서 『이것이 나랏일을 좌우하며 대통령의 생각과 같으므로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당부.<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 <일반안> ▲92년 국제사탕협정비준 ▲광주직할시·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차관협약 체결 ▲92회계연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 ▲92년도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결산보고서 ▲92년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결산보고서 ▲9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결산보고서 ▲영예수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