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맑기,국가기강 확립의 요체다(사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단편적으로 나온 새 정부의 개혁 구상 가운데는 구호와 의지 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았다.새 정부 출범후 「개혁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일부 공직자들이 여전히 보신주의 속에 눈치나 살피고 국민들 사이에 냉소적 관망파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보고회의」에서 부패 척결및 국가기강 확립의 기본 방향과 실천 방안을 확정한 것은 의의가 크다.이제 사정작업은 새로 마련된 종합 청사진을 바탕으로 전정부 차원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개혁 시행과정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지지와 동참을 끌어 낼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개혁추진 전략에 따르면 우선 「윗물맑기운동」으로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후 2단계로 비이·불법의 원인이 되는 각종 제도와 환경의정비를 통해 부패추방을 위한 국민동참 노력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그리고 3단계로 사회전반에 건전 시민의식과 윤리관을 정착시켜 비리·불법이 자율 억제되는 선진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일도양단식의 부패척결을 바라는 사람들의 눈엔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다소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것임을 상기한다면 어쩔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이번에 사정의 역점을 과거 비이에 대한 적발 보다 향후 비리의 예방과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정방침은 정부가 일부 인사의 과거 비리를 덮어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엉뚱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한다.급격한 개혁추진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경제회생을 지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도 안된다.앞으로 정부가 안정과 개혁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를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 귀 따가운 잔소리일지 모르나 초지일관의 집념으로 「윗물맑기운동」을 추진해 줄것을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32년만에 다시 들어선 문민정부의 개혁이 주도세력의 추진력 부족으로 좌절한다면 이 나라의 개혁엔 으레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이번 개혁은 단순히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 나라의 선진국 진입여부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