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점차 자율화/정부 추진/대기업 부동산 취득제한 해제

◎그린벨트규제도 대폭 완화/가계대출한도 철폐/신용카드 상한액 늘려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대기업의 부동산신규취득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다.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재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가계대출한도도 없앤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재무·건설부문 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계법령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에 금융·세제·증권 등 1백99건의 각종 규제완화방안을 보고했다.재무부는 이 방안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 및 기업운전자금 한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 제한을 철폐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1년인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과 기간연장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한편 주력업체의 시설자금은 대출금 증가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건설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그린벨트규제를 완화하는등 59건의 건설분야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법개정등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 규제가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은뒤 오는 6월중 분양가 자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의 토지 및 건축물은 오는 5월까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하여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