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해외사설)

남한정부는 12일 평양이 핵비확산조약탈퇴를 발표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었다.서울의 한 장관은 북한이 이라크에 비교될만한 엄청난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도 「중대한 반향」을 우려했다.판문점 휴전회담후 40년이 지났어도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의 무대로 남아있다.

평양은 이 조치를 「국가이익의 방어」라면서 두가지 사건을 핑계로 삼고있다.북한공산체제는 먼저 「팀 스피리트」훈련을 「핵전쟁작전」으로 몰아붙인다.이 훈련은 미국의 5만명 병력과 가장 현대적인 군장비가 동원되어 한국군 7만명과 함께 지난 8일이후 휴전선 후방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양은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국 일부 책임자의 부당한 행위」를 비난한다.유엔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가 군사 목적으로 핵재처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두시설을 국제사찰단에 이달 25일까지 공개하도록 최후통첩했던 것이다.북한은 분명히 이 두사건을 하나로 묶으려 한다.

워싱턴과 서울은 핵무기를 아주 빨리 만들만한 능력이 실제로 평양에 있다고 본다.한·미두 정부는(이들뿐만 아니다)그러한 능력이 진부한 말장난을 일삼으면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를 북한정권의 손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북한 정권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정치적으로는 1948년부터 통치해온 80세된 김일성 원수의 퇴진이 임박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동반자및 후견인을 구소연방의 해체이후 잃어버렸다.국제적으로는 친밀한 중국마저 이웃의 핵능력 획득 가능성에 불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화해및 불가침조약으로 이루어진 1991년말 남북한 사이의 상호접근이 허약한 것임을 확인케 했다.남북한은 실로 판이하다.서울에서는 김영삼씨가 1961년 이후 최초의 민간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하여 부패추방과 군부의 재정비에 착수했다.이것이 노멘클라투라와 권력복합의 통치체제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북한의 군부가 야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 반면에 김영삼씨는 모든 한국 지도자의 장래 목표인 재통일의 개념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다.남한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적대적인 형제 북한이 시련을 겪는 일없이 통일이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나 이제 이 자세의 견지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다.<불 르몽드 3월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