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송환의 결단과 이후과제(사설)

정부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비전향장기수출신 이인모씨(76)를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남침인민군의 일원으로 내려왔다가 돌아가지않고 빨치산활동을 했으며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는가하면 석방후 간첩활동을 하다 재투옥되고 전향을 거부하며 보호감호조치를 감수했던 사람이다.엄밀히 따져 송환의 의무도필요도우리에겐없는그런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는 그를 조기에 무조건 돌려보내기로 한것이다.인도주의차원의 이 결단은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진전의 중요장애의 하나가 되어온 이씨 문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라 할수 있다.이씨의 사정은 국내잡지보도로 91년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북한은 그의 송환을 남북회담의 중요현안으로 삼아왔다.북한은 이씨 송환을 조건삼아 이산가족 노부모등의 교환방문합의를 파기하는 구실로 삼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도 인도주의 뿐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의 중요장애제거차원에서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견해와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 다른 좌익사범과의 형평이나 보안법상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동시호혜주의필요성등을 내세운 반대견해의 대립으로 논란이 많았다.양쪽주장이 모두 일장일단의 측면을 갖는 것이어서 통치권차원의 정치선택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무조건 송환으로 낙착된 것이다.그것도 새대통령의 정부가 내린 첫대북정책결정인 것이다.대북정책방향의 유연성있는 온건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김영삼대통령은 당선후 이제부턴 북의 인권도 거론하겠으며 핵문제는 안되면 유엔안보리제소를 해서라도 막겠다는 등의 수차례 강성발언으로 주목을 받은바 있다.이번 결단은 그런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결국 줄것은 과감히 주고 찾고 지킬 것은 철저히 찾고 지키겠다는 김영삼대통령 특유의 자신감에 찬 적극대응의 의사표시로 보인다.새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 대북정책에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수 있다.

우리는 이번 대북화해조치가 정부의 희망대로 남북관계발전의 새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북한은 돌아가는 이씨를 새로운 정치선전도구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새한국정부의 무조건송환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적극호응의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다.작년의 8차고위급회담에서 이씨송환이 이루어지면 이산가족상호방문및 판문점면회소설치운영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북측의 의사표시도 있었다.

북한의 대응이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이산가족문제등에 대한 성의있는 호응은 경협등 보다 전향적인 화해협력의 새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선택과 대답의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