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소화연구 착수/한경연/경제격차 해소 새 체제 모색

독일식의 급속한 남북통일에 대비,재계가 최근 통일비용 최소화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9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남북한이 독일식으로 급속히 통일될 가능성에 대비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해의 「특수과제」로 선정,집중 연구키로 했다.한경연은 정부의 통일 시나리오에 맞춰 우선 경제교류를 확대,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전제로 우리측의 통일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통일 후 북한의 계획통제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향후 통일 한반도의 총체적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의 사례를 분석,난민발생등 통일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우리 경제력이 구서독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없이 통일이 달성될 경우 엄청난 사회·경제적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