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고리 끊기 장관들 나섰다/황인성내각의 「윗물맑기」 솔선

◎하위직만 닦달하던 역대정부와는 판이/공직사회 넘어 민간부문에도 확산 기대

황인성내각이 9일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부정부패척결에 앞장서도록 내부방침을 세운것은 김영삼대통령에 이어 「윗물맑기」운동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는 바람직한 공직상을 정립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운동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이나 세무직등 주로 하위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다.

즉 통치자나 고위공직자는 도덕적인 흠없이 일하고 있으나 말단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역대정권의 부패척결은 하위직공무원 몇명이 옷을 벗는 선에서 마무리됐을 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은 드물었다.

이같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눈감아주기」식 사정은 결국 정권초기의 한파만 무사히 넘기면 공직사회의 부패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최대의 요인이었다는 것이 새정부의 인식이다.

김영삼정부는 이같은 문제인식에서 부패척결을 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정부터 원천봉쇄해놓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김대통령과 황총리,이회창감사원장의 재산자진공개에 이어 국무위원들도 곧 재산을 공개한다.

○고위직 솔선이 핵심

대통령을 포함한 전각료가 재산을 공개한 뒤에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우리사회의 부패고리를 끊는데에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새내각은 김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의지를 받들어 국무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김대통령이 주창한 「윗물맑기」운동의 핵심이다.

이에따라 과거처럼 새로운 복무지침을 만들어 하위직공무원을 몰아세우기보다는 국무위원들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격려금을 주고받지 않으며 근무중에는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의 크기도 줄여 밀도있게근무해나가면 하위직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이에 호응해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이와관련,『부정부패의 척결은 고위직에서 출발해야 하며 앞으로는 정부의 사정기관들이 4급이상 고위직을 중점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부패척결은 고위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하위직공무원들은 『이문옥전감사관,한준수전연기군수등의 예에서 보듯이 과거처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던 시대는 지났다.위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자세를 솔선수범하지않을 때 아랫사람들만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환영하고 있다.

황내각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위해 국무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부정부패척결에는 무엇보다 도덕적인 접근이 으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혁동참 동기 부여

이는 또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민간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뒷받침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는 국영기업체의 87%수준으로 잠정집계됐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급여는 아니지만 역대정권이 주지못했던 보람과 자긍심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준다면 그들이 신한국창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키위해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은 하위직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나아가 민간부문에까지도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당국자는 『사회전반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척결키위해 누구보다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이같은 운동이 사회각계로 확산되도록 하자는 것이 요체』라고 국무위원들의 솔선수범의미를 설명했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