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대폭 줄인다/농림수산부,「신농정방향과 구조개선안」 마련

◎2001년까지 3,270만섬으로/영농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쌀 생산량을 3천2백70만섬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농사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신농정 방안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업의 생산기반확충,유통현대화,농법개선,전업농육성등 각종 시책을 총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7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신농정 방향과 구조개선대책추진」방안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적정생산량을 위해 지난해 3천7백30만섬이던 쌀 생산량을 자급도 1백%를 유지하는 선에서 98년에 3천4백40만섬,2001년에는 3천2백70만섬으로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 1백21만㏊이던 쌀재배면적은 98년에 1백10만㏊,2001년에는 1백5만㏊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91년 1백50만호에 달하던 쌀 생산농가도 규모화를 통해 98년에 1백10만호,2001년에는 1백만호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전업농과 쌀작목반영농조합법인등 조직화된 경영농이 전체 쌀생산의 60%이상을 담당하게 하고 5㏊이상을 경작하는 전업농의 경우 2001년까지 10만호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 91년의 경우 전체 농가 1백50만호 가운데 3㏊이상의 농가는 1만8천호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경영규모확대를 위해 경지소유규모를 3∼5◎이상,임대차규모도 7∼15㏊로 늘리고 5년이상의 장기 임차농에게는 장려금을 지원,임대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업농등 조직화된 경영농들이 대형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96년까지 수도작의 경우 기계화율을 1백% 달성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한해 4만㏊씩 농지의 정비·재정비를 통해 2001년까지 모든 농지에 대한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벼 직파재배와 유기농법등 신농법을 과감히 도입,2001년까지 논 60만㏊에 직파재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트랙터 13만5천대,직파기 7만대,무인헬기 40만대등 첨단농기계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영농의 규모화와 기계화작업으로 2001년에는 미국등 선진국의 5배에 이르는 현재의쌀 생산비를 50∼60%정도 절감,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전국 3천3백개의 진흥지역 지구마다 쌀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쌀종합처리장이 처리하는 물량과 연계시켜 출하조절자금을 지원하는등 쌀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쌀 비축물량은 연차적으로 쌀종합처리장에 수매자금을 지원,매입·보관하도록 하는등 정부의 쌀 수매도 줄여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