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단계적 실시/초기엔 금융소득 분리과세 바람직”

◎이 부총리 밝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실시초기에는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TV 3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처음에는 분리과세를 한뒤 일정기간이 지난후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면 종합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실명제가 실시되고 금융자산 종합과세가 도입될 경우 누진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등 세율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주식거래에 대한 종합과세는 당분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