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개혁의 과제(사설)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후 어제 처음으로 주재한 새정부의 첫 경제장관회의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첫번째로는 경제 중시 정책의 전개 가능성이고 두번째로는 신경제정책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경제현안의 접근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세번째 의미다.

김영삼대통령이 이자리에서 자신의 경제인식의 일단을 내 비친것을 단순한 관심표명이나 형식론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경제우선주의의 실행을 위한 강한 신념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이경식부총리등 경제장관들이 제시한 5대경제개혁과제는 경제현안 타개를 위한 최선의 접근책으로 평가된다.

금융이나 토지이용제도,교육과 인력양성제도,재정및 세제개혁,과다한 행정규제의 완화는 다른 부문에 주름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타개책이 될것이다.물론 이날 경제장관회의가 제시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원칙과 방향에 국한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활성화처방은 경제상황이 면밀히 검토된 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같이 작위적이고 다른 한쪽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손쉬운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되 전반적인 기조는 안정에 두고 있다.우리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성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많은 국민이나 기업들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곧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되면 금방 경제가 활력을 찾을것으로 기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이란 나뭇가지 하나 쳐내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아니려니와 시간이라는 함수가 딸려있다.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경제여건과 국민의 동참의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신경제정책의 성패는 국민을 어느정도 이해시키고 또 국민이 적극적으로 따라와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김대통령이 지적한 바대로 땀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가 확립돼야 함은 물론이다.성장률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만이 경제팀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대책이 하루 이틀 빠르다고 해서 경제현안이 일거에 타개되리라고 기대해서도 안된다.새경제팀은 개혁의 과제와 정책의 원칙을 제시한만큼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과거처럼 경제팀이 새로 들어섰다고 금방 방안을 내놓는다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고 신뢰도 역시 떨어진다.그렇다고 시간을 물쓰듯 하라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중도에 그치는 개혁이 안되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