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비리 성역없이 수사/검사장회의/부정부패 척결… 국가기강 확립

◎이권개입 등 16개 유형 중점/“검찰부터 뼈깎는 자정” 거듭나기 다짐

법무부는 2일 박희태법무부장관 주재로 과천정부종합청사내 법무부회의실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향등을 집중논의했다.

김두희검찰총장과 전국 5개 고검 검사장,12개 지검 검사장등 전국의 검찰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박장관은 훈시를 통해 『공직사회및 사회지도층 비리는 부정부패의 뿌리』라며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부정부패 척결에 성역이 없음을 국민앞에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었다』면서 『법과 질서를 시급히 확립,법을 잘지키는 사람이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을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박장관은 이어 『부패척결과 국가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검찰부터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자정으로 다시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은 또 『검찰권의 행사는 최소한의 처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뒤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의 보호를,사회지도층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한 응징으로 정의로운 검찰상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박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들의 독직·무사안일·보신주의등 고질적 병폐는 물론,사회지도층의 각종 구조적 부조리를 근원까지 추적해 엄벌키로 하고 이를 위해 대검및 지검 특수부등을 중심으로 가동중인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신속하고 다각적인 정보수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은 오는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어 16개 비리단속 유형을 담은 사정지침을 시달하는등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시달할 16개 비리유형은 ▲인·허가 행정비리 ▲부동산투기 ▲외화 밀반출 ▲호화사치 ▲청탁및이권개입 ▲그린벨트 훼손 ▲부실공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