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알고보면(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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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세이는 성서에서도 상종못할 사람들로 묘사되었다.바리세이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비쳤다.우리도 오이의 상징을 세리로 생각하는 정서가 오래전부터 익숙해왔다.아마도 고대의 세금제도가 침략자의 찬탈수단으로 비롯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터전에서 자급자족하던 시기에는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이민주이 침략을 해온 뒤에 착취수단으로 세금이라는 것을 적용했을 터이니까 처음부터 세리는 저항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의 기능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받는 일을 능사로 하기 때문에 반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숙명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그러므로 월급쟁이는 세금을 늘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사업가는 항상 세금을 『두들겨 맞는다』고 표현한다.만화가는,두사람이 맞잡고 힘껏 짜놓은 빨래에서 한사발도 더되는 물을짤수있는 사람을 세리로 그린다.

이렇게 세금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으로만 여기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평범한 시민이라도 세금을 정식으로 연구해보고 자세히 알아서 대응하면 분명히 유리하고 공연한 불평으로 스트레스를 느낄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훈련에 너무 생소하다.

어떤 공무원보다도 친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요즈음의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은 타성적으로 세무행정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긴다.그런 일을 불식시키려는 아이디어인 듯,2일부터 1주일동안 「세금을 아는 주간」행사를 가지기로 했다고 한다.국세청이 해마다 실시해오는 행사다.한걸음이라도 시민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에 시민도 호응하면 해롭지 않을 것이다.그런 한편으로 가난한 월급쟁이를 「쥐어짜는 기술」에만 능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잘 빠져나가는 것이 세제라는 인상에 굳어있는 것을 풀어주는 일도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1993-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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