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의 일원화/차동득 교통개발연 부원장(굄돌)

새정부는 교통문제를 정권적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문제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교통정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침체국면에 처한 경제의 기반시설 강화와 새로운 민생고차원으로 발전한 대도시교통체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국가 수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 교통부·건설부·경찰청·시·도등에 분산되어있는 교통행정기능을 일원화해서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도로시설·계획·관리청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관리의 정책부서가 다르기때문에 입체적인 교통관리정책의 수립이 어렵다.

설날이나 추석연휴기간의 특별수송기간중 고속도로의 정체현상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한쪽은 고속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만 강조하고 다른한쪽은 수송능력의 증강을 주장하는등 정책목표의 혼선으로 통일된 교통정책의 집행이 어렵다.

행정체계안에서도 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고 해결책을수립하지 못하는 원인도 업무가 불합리하게 분산된채 이를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의 다기능화된 행정체계는 차량보유50만대 미만의 과거에 구축된것이다.현재 5백30만대를 넘어선 차량보유대수는 97년에 1천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차량 50만대 미만이던 과거의 교통문제는 주로 승객과 국내 화물의 소통에 관한것이었으나 세계 10대 무역국이된 현재의 문제는 물류의 수송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간 교통체증으로 낭비되고 있는 비용이 5조원을 넘고있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폭발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의 피해가 생활전반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노력이 크게 부족한것이 우리의 교통정책의 실정이다.

문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가 심각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때문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할 정부는 문제를 직시하기 보다는 손쉬운 방안만을 채택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해 온 경향이 짙다.교통행정체계의 일원화노력이 시작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