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출범 김영삼신한국:1)

◎부패척결·경제회생·기강확립 총력/고통분담·윗물맑기로 정부솔선/국민과 호흡하는 공직풍토 조성

희망과 기대속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했다.「신한국 창조」를 기치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한국병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회생을 향해 매진하게될 「김영삼정부」의 역사적인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 추진될 주요 정책과제의 향방과 그 처방을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김영삼대통령의 「신한국 건설」을 위한 아침이 열렸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김대통령의 새정부에 크나큰 희망을 걸고 있다.

우선 새정권과 국민들이 「이땅에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전분야에서 무언가 썩고 병들어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세계는 벌써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경쟁력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신경제전쟁이 시작되었다.그러나 우리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세계속에 분단된 국가는 우리뿐이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어떻게해야 위기를 벗어날수 있는가의 처방에 「김영삼 신한국」의 성패가 달려있다.

무엇을 개혁해야 우리가 재도약할수 있는가.

김영삼정권은 개혁의 3대과제를 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국가기강확립으로 잡고 이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또 이같은 3대개혁과제를 추진할 두 축으로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는 「고통분담」과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윗물맑기 실천」으로 설정했다.

부정부패는 우리사회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가장큰 암적요소이다.

정치집단·공직사회·경제분야등의 모든 지도층에 만연된 배금주의·이권개입·사치·낭비가 일소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재도약할 힘을 결집할수가 없다.

지도층의 부정부패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한 정권의 신한국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수 없다.

총이나 칼로써도 추방할 수 없었던 부정부패는 힘보다는 정권의 강력한 의지와 도덕성 확립으로써만 척결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정기관의 사정차원에서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신임 감사원장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직한 인물을 내정했다.

대통령자신의 재산을 공개한데 이어 고위공직자의 재산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윗물맑기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새정권의 부정부패척결방안은 과거정권이 부정부패척결의 시작을 전권력이나 권력주변에서부터 시작해 설득력을 얻지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때 과감한 선택이다.물론 아직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권력내부로부터의 부정부패추방은 무엇보다 설득력과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실천성공은 곧바로 개혁성공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깨끗한 지도층의 건강한 국가건설과 함께 추진해야할 개혁과제는 경제회복을 통한 부유한 국가이다.

현재 만연된 사치낭비풍조·배금주의·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근로의욕감퇴등 경제발전저해요소에 대한 효율적인 처방만이 경제활력을 제고시킬수 있다.

새정권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기술력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국가내부적으로 절약과 근검 및 생산기술력향상으로 부와 경쟁력을 축적해 국제경제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새정부의 또다른 개혁과제는 국가기강확립이다.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비롯되고 공직사회가 안정되어야만 모든 국가정책과 개혁작업이 뒷받침될 수 있다.

문민정권의 새정부는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된 무사안일주의·편법주의·권력지상주의·법질서해이 등을 추방,안정된 공직기반확립을 개혁과제중 하나로 꼽고있다.

안기부의 위상재정립·청와대비서실및 경호실 변화등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권위주의 정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국민과 정부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해야만 한다는 오랜 꿈을 이룩하기위해 다함께 출발점에 서있다.<김경홍기자>

◎전문가의 시각/“법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실천단계 구분… 지속적 혁신의 길 열길/나종일 경희대 교수·정치학

정치를 통해 세상을 변혁하려는사람은 적어도 앞뒤 천년의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는 문민정부는 그 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준비기간 1년,그리고 마지막의 정리기간과 이른바 임기말의 무력화되는 기간을 합쳐서 다시 1년을 제한다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 불과할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3년은 물론 짧은 기간이 아니다.그러나 우선은 이 기간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그리고 끝낼 수 있는 일과 끝낼 수 없는 일,다음 정부로 또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때문에 개혁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확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위와같은 기본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임기중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매사에 「투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개혁을 직접 추진하는 정권의 담당자 자신들에게 모든 일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안정과 개혁」이란 좋은 표어지만 문제를 흐리게 만들수 있는 나쁜 구실일 수도 있다.하는 일이 「투명」하려면 장기적인 전망이외에 일관성 있는 소신과 원칙을 갖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렇지 못한 경우에 본인들 스스로가 갈팡질팡하게 되고 국민들까지도 갈팡질팡하게 만들며 외국인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민망하게 혹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얕잡아 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예를 많이 보아왔다.

문민시대의 강력한 정부는 그 탄생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또는 형식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가능한것이 아니다.또는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이 올바름과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분명하여야 한다.그래야만 권위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다.그리고 이 권위야말로 「강력한 정부」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것이다.

바른 개혁노선의 여건으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빼놓을 수 없다.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자신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그러나 여기에서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국제화의 추세나 중요한 문제들이 「국경이 없으면서 동시에 국경에 제약된다」는 등의 인식만이 아니다.어느 나라이건 발전도상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세계지도」를 그릴 수 있는 소신과 전망,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우리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동북아시아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무한한 발전의 동태성과 함께 위험한 갈등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이 지역의 공동문제에 관하여서 진정하게 참신한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개혁은 계속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새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권교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정권교체는 매우 파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셈이다.아울러서 지난 5년 사이에 여당은 두번의 총선에서 모두 의회의 과반수 이상 의석확보에 실패하였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왔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우리나라의 파행적인 정치관행을 단순히 정치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던지 정치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치의 틀이 없고,정권교체가 그것도 부분적으로나마 파행적으로만 가능했다는 점이 더 무거운 사실이다.대통령제의 이점이 계속 여당의 집권에만 유리한 파행은 개혁되어야 한다.

단순한 절차적인 민주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면 비록 짧은 시기에 긴 민주화 과정의 어느 한 국면을 맡아서 주관하였을지라도 천년 역사의 심판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